묵시적조건설
1863 Tayral v. Caldwell 사건에서 채택
절대적 계약 준수 원칙을 처음으로 파기 시킨 이론
-계약체결시에, 계약당사자가 특정 물건 또는 특정상태의
계속적인 존속이 계약이행의 기초인 것을 인식하고 있을
경우, 예기하지 못한 후발적 사건에 의해 계약의 기초였던
특정물건 또는 특정상
묵시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청약을 할 때 청약자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효력
1)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청약도 의사표시이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제111조 1항)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하
Ⅰ. 개 괄
가. 상속재산의 취득
게르만법상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또는 상속을 원했는가 원하지 않았는가 하는 상속인의 의사나 유산의 점유취득은 문제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게르만법상 상속의
Ⅲ. 공탁의 효과
1. 채권의 소멸
공탁에 의하여 변제가 있었던 것처럼 채무는 소멸한다. 채권자에 대한 공탁통지나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그 요건이 아니다. 다만 공탁물의 회수권과 관련하여 그 이론구성에 있어서 견해대립이 있다.
(1) 정지조건설
회수권의 소멸이 있을 때까지 채무소멸의
조건설).
2. 채권자의 공탁물인도청구권
(1) 공탁물인도(출급)청구권의 취득
채권자는 공탁물인도청구권을 취득한다. 이 청구권의 취득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가 공탁을 한 때로부터 그 인도청구권을 취득하며, 채권자의 공탁승낙이나 수령의 의사 있을 때 비
민법총칙상 무효와 취소에 대한 검토
Ⅰ.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법률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말하고,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은 법률행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이다. 효력요건을 갖
민법 연습
갑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 대지 100평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갑은 1998. 3. 5. 을에게 이 사건 대지를 3억 원에 매도하였다. 그런데 계약 당일 5,000만원을 받았고, 중도금 1억 원은 1998. 5. 5.에 받기로 하고, 잔금 1억 5천만 원은 1998. 6. 5. 에 받기로 하였다. 을은 갑에게 위와 같이 계약금을
Ⅰ. 서론
일반적으로 손해의 범위에는 인적 손해, 물적 손해, 경제적 손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적 손해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이고, 물적 손해는 유체물의 물리적인 손해라는 형태에 의한 손해이다. 그리고 경제적 손해는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이나 유체물의 물
Ⅰ. 부실기재 손해배상
1. 미국 증권법상 부실공시서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미국 증권법 제11조는 등록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와 사업설명서(prospectus)의 중요한 사실에 있어서의 부실기재(untrue statement) 또는 중요한 정보의 누락(omission)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